「모두의 보훈 드림」 이용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이용약관(이하 “이 약관”)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“본 공단”)이 이용자에게 모두의 보훈 드림*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모두의 보훈 드림과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모두의 보훈 드림: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기부 플랫폼

제 2 조 (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"이용자"라 함은 모두의 보훈 드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본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
• 2. "게시물"이라 함은 "이용자"가 "서비스"를 이용함에 있어 "서비스상"에 게시한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화상·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, 사진,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.

제 3 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
• 1. 본 공단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
• 2. 본 공단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• 3. 본 공단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
• 4. 이용자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이 시행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4 조 (약관의 해석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 5 조 (서비스 이용계약 체결)

• 1.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공단에서 요청하는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단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.
• 2. 본 공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메뉴 등의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.
• 3. 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3-1.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
  • 3-2.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, 본 공단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
  • 3-3.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3-4.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(부모 등)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
  • 3-5.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3-6.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• 4. 본 공단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하고, 이용자는 이에 응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5. 본 공단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• 6.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의 후원 절차상에서 후원 완료를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.

제 6 조 (개인정보보호 의무)

본 공단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모두의 보훈 드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.
다만, 모두의 보훈 드림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모두의 보훈 드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제 7 조 (이용자에 대한 통지)

• 1. 본 공단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.
• 2.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, 본 공단은 모두의 보훈 드림의 게시판에 5일 이상 해당 통지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제 8 조 (본 공단의 의무)

• 1. 본 공단은 관련 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.
• 2. 본 공단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.
• 3. 본 공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.
• 4. 본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.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휴대번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.

제 9 조 (이용자의 의무)

• 1. 이용자는 이용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온라인상에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. 수정을 하지 않거나 수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2.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보호자가 아동의 후원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.
• 3. "이용자"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3-1.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
  • 3-2. 타인의 정보도용
  • 3-3. 본 공단이 모두의 보훈 드림에 게시한 정보의 변경
  • 3-4. 본 공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또는 게시
  • 3-5. 본 공단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
  • 3-6. 본 공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3-7.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  • 3-8. 본 공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
  • 3-9. 본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  • 3-10.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• 4. 이용자는 관계법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, 본 공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모두의 보훈 드림과 관련한 본 공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 10 조 (서비스의 제공 등)

• 1. 서비스 이용은 본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시스템 정기점검,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본 공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
• 2. 본 공단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,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사후공지 할 수 있습니다.
• 3. 본 공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
제 11 조 (서비스의 변경)

• 1. 본 공단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• 2. 본 공단은 모두의 보훈 드림의 정책 변화 또는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, 중단, 변경,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• 3. 본 공단은 서비스의 수정, 삭제 등의 변화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
제 12 조 (정보의 제공)

• 1. 본 공단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• 2. 본 공단은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13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
• 1.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귀속됩니다.
• 2.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 결과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,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,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• 3. 본 공단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제 14 조 (게시물의 관리)

• 1.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, 권리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본 공단은 관련 법에 따라 삭제,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• 2. 본 공단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용자의 게시물에 타인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모두의 보훈 드림 정책 및 관련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,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• 3. 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3-1.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
  • 3-2.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
  • 3-3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
  • 3-4.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• 3-5.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
  • 3-6. 모두의 보훈 드림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• 3-7.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• 4. 본 공단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, 본 공단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권리자(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 한합니다.) 및 이용자에게 알리고, 다른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 게시판에 공지합니다.

제 15 조 (권리의 귀속)

• 1.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본 공단에 귀속됩니다.단, 이용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.
• 2. 본 공단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본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, 이용자는 이를 양도, 판매,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제 16 조 (계약 해지 등)

• 1.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 화면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본 공단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
• 2. 정기후원자의 경우 후원 중단을 원할 때에는 사이트 1:1문의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후원 중단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. 이 경우 정기후원자의 개인정보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이용자 관리 업무를 위해 본 공단에서 계속 보유합니다.

제 17 조 (이용제한 등)

본 공단은 이용자가 약관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
• 2.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,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,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, 악성프로그램의 배포,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
• 3.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
• 4.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
• 5.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본 공단이 정한 제반 규정 및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

제 18 조 (면책조항 및 손해배상)

• 1. 본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2. 본 공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3. 본 공단은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4. 본 공단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5. 본 공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(단, 본 공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되지 않습니다)
• 6. 본 공단이 개별서비스 제공자와 제휴 협정을 맺고 이용자에게 개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.
• 7. 본 공단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8. 본 공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 (단, 본 공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되지 않습니다)

제 19 조 (분쟁조정)

• 1.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.
• 2.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법령에 따릅니다.

제 20 조 (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)

이용자가 납부한 기부금은 본 공단의 모두의 보훈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되며, 국가보훈부 보훈기금으로 납입 되어 재정 당국의 심의를 거쳐 사용됩니다.

부칙

1. 본 약관은 2025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.